요즘에는 주위에 "살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갈수록 물가도 인상되고, 세금도 많아지고, 각종 공공요금들도 위로 위로 치닫기만 하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들긴 마찬가지지요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값기 위해 또다른 빚을 지고..

결국 빚더미에 앉아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같으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라하면 괜히 남이 알까봐 위축되고 숨기기 바빴지만

요즘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빚을 졌지만 자신의 적은 소득만으로는 갚기 힘든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로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장점

        -  금융기관, 보증, 사채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 및 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점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득이 있어서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할 수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장점

 

 

        - 개인워크아웃은 시청할 때 적은 금액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한 법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100%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 급여 압류 등을 행하지 않습니다.

        -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됩니다.

 

 

 

    단점

 

        - 신청자격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하며 금액도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금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의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점은?

 

 

 

 

 

   1.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제한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3.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4.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5.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습니다.

   6.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출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도우미 희망의손길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빚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짧아서 이번 명절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그렇게 후다닥 지나간 것 같네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봤는데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편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분들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들로 인해

빚독촉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진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 되는 사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을 소유한 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도 신청가능 함

 

 

 

   ※ 제외대상

       채권자, 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법인

 

 

 

 

 

 

 

 

    개인회생 후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 상태일 것 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인가 이후에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그때부터 신용도가 올라가기 시작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경우에는 면책이후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보통 신용등급은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후 신용불량이 해지 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신용도가 쌓이고 정삭적으로 카드 발급 조건이 가능하다면 신용도가 올라간 이후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사유는 카드 발급 부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혜택

 

 

 

 

 

 

   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개인회생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아직까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등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심한 빚독촉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과다한 부채로 인한 고민!!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희망의 플래너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요즘엔 젊은사람들도 카드빚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신용거래에 있어서도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본인의 신용불량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면,

카드회사나 은행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금액조회가 가능한데 이는 본인 외에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신용회복이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기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를 말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란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

   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채무를 최장 5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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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

 

 

 

 

 

 

    개인파산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액이 제한이 없고, 그 채무가 금융기관이든, 일반사채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심문하며,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금 기준으로 통상 20% 내지 70%선에서 변제하도록 그 변제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드물게 원금이 매우 적을 경우 그 전액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 갚아온 상태여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금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배드뱅크제도

   배드뱅크제도의 대상자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만든 배드뱅크가 싼 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일부를 상환받을수 있는 제도로서 이는 한시적

   으로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에 관련한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 해주는 희망의 손길을 방문해보세요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 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일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 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80대의 몸이 안 좋은 노인 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자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도 안되거니와,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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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 방법

 

 

 

 

 

   1. 파산신청서 또는 면책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 결정

   3.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5. 파산 종결

   6.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 면책허가 결정

 

 

 

 

 

 

 

    파산선고시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고,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태인지 파악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개인의 채무상황에 따라 신청비용이 달라지므로 개인파산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회생/파산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빚독촉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대출, 보증, 카드 빚 등으로 인하여 파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과소비로 인한 카드빚이나 대출 및 보증, 사업등에서 잘못되어 발생한

빚을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파산을 인정해 준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면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법적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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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게 될 경우의 효력을 살펴보면 먼저 파산자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조세채권

   (나)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다)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을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

        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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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을 섰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됐을 경우,

보증인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시기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즉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 전액의 변제를 즉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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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 보증인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는

   각각의 변제계획에 따라 보증인과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원래의 채권원리금이므로 2중 변제는 허용되지 아니

   합니다.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은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도산법에서의 학설 및 판례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총 100의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60을 변제받고 보증인으로부터

   40을 변제받았다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

   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60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보증채무와 무상부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거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대가만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인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보증행위를 무상부인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행위가 부인되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과연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어 독촉에 시달리다 또 다른 빚을 져서 빚을 값다 보면
빚은 어느새 눈덩이 처럼 불어나 나중에는 손쓸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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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으로 인해 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갈수록 늘어가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채무로 워크아웃이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중 "변제계획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
       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
       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
       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언제쯤 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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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의 대부분은 빚독촉을 견디지 못해 또다시 빚을 내서 빚을 값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빚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빚의 악순환으로 인해 쌓여가는 빚더미에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빚을 갚지 못해
각종 범죄나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더미에 앉아 독촉에 시달리며 사는 분들께
희소식이 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채무 위험이 있는 개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 개인회생은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서류




 
   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회생/파산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빚독촉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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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 개인회생 신청 서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함.)

   -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원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
       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
       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자산이 0원인 사람이 부자라는 말도 나올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위해 꼭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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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