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전전긍긍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간간히 보게됩니다.
"개인파산"이라고 하면 어찌보면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빚독촉과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분들께는 정말 최후의 선택으로,,
빚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경제활동(대출,보증,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보증채무도 가능함.
      *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함.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함.


   - 명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함.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함.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비용





   - 채무자 :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채권자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관보 게재료 : 정부수입인지 7,800원
   - 송달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270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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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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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또보 2012.01.20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 너무 중요한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2. 대관령꽁지 2012.01.20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가 합니다.
    즐거운 명절 하시길 바래요.

  3. 씩씩맘 2012.01.20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정보잘보고갑니다
    힝든분들께희망이될수있는정보인것같네요

  4. 코리즌 2012.01.20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다른 궁지에 몰리면 저런제도를 이용할텐데...
    즐거운 명절되세요.

  5. 머니야 머니야 2012.01.20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업이 어려울때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해지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6. +요롱이+ 2012.01.20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 너무 잘 배우고 갑니다^^

  7. 2012.01.20 1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들말 2012.03.31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정보잘보고갑니다
    개인파산 너무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