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으로 인해 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갈수록 늘어가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채무로 워크아웃이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중 "변제계획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
       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
       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
       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언제쯤 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채무...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막막하시다면..희망의 손길을 방문해 보세요
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승현이라 불러줘 2012.02.17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즐건 주말 되세요^^*

  2. 뉴엘 2012.02.17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3. 영심이~* 2012.02.18 0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이 아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4. 씩씩맘 2012.02.18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든분들께희망이되는정보네요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5. 막돼먹은 뚱이씨 2012.02.18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망도우미 좋은 사이트네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서는 저런 상담에도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보고 갑니다~^^*

  6. 2012.02.18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사랑퐁퐁 2012.02.19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용회복을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인듯 합니다.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