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 / 면책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 보증, 사업실패, 갑작스런 병으로 인한 병원비 등...
요즘에는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갱생 할수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지 못하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령의 나이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못미쳐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가 있어서 일반인과 같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제도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제를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면책의 효과

   ⊙ 모든 빚이 탕감된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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