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대출, 보증, 카드 빚 등으로 인하여 파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과소비로 인한 카드빚이나 대출 및 보증, 사업등에서 잘못되어 발생한

빚을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파산을 인정해 준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면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법적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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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게 될 경우의 효력을 살펴보면 먼저 파산자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조세채권

   (나)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다)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을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

        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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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