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분들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이나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다가

점점 늘어가는 빚에 시달려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보증인에게 피해가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들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여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저하고 망설이며 오랜 기간 빚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겠지요..

   그러니 만일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나의 채무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길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어느 직장인이든,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든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 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거래를 할 수 없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 출금 거래 뿐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등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로 신용이 제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신용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다?

 

 

 

 

   파산, 면책신청을 한다고 해도 해외에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내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파산신청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게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사실은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위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 04. 01 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파산 선고시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 하여 신원조회사항으로 기재되던 종전 관례를 변경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파선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을 해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탕감되므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특히 200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본다면, 파산 이후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99.3%에 이르기 때문에 고의로 채권자를 숨긴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아닌 한,

   면책까지 받아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