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주위에 "살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갈수록 물가도 인상되고, 세금도 많아지고, 각종 공공요금들도 위로 위로 치닫기만 하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들긴 마찬가지지요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값기 위해 또다른 빚을 지고..
결국 빚더미에 앉아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같으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라하면 괜히 남이 알까봐 위축되고 숨기기 바빴지만
요즘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빚을 졌지만 자신의 적은 소득만으로는 갚기 힘든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로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장점
- 금융기관, 보증, 사채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 및 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점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득이 있어서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할 수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장점
- 개인워크아웃은 시청할 때 적은 금액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한 법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100%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 급여 압류 등을 행하지 않습니다.
-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됩니다.
단점
- 신청자격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하며 금액도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금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의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점은?
1.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제한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3.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4.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5.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습니다.
6.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출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도우미 희망의손길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빚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