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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20 개인파산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 개인파산 비용 (8)









뉴스를 보다보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전전긍긍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간간히 보게됩니다.
"개인파산"이라고 하면 어찌보면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빚독촉과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분들께는 정말 최후의 선택으로,,
빚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경제활동(대출,보증,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보증채무도 가능함.
      *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함.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함.


   - 명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함.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함.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비용





   - 채무자 :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채권자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관보 게재료 : 정부수입인지 7,800원
   - 송달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270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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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