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과연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어 독촉에 시달리다 또 다른 빚을 져서 빚을 값다 보면
빚은 어느새 눈덩이 처럼 불어나 나중에는 손쓸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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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 개인회생 신청 서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함.)

   -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원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
       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
       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자산이 0원인 사람이 부자라는 말도 나올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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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