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분들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이나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다가

점점 늘어가는 빚에 시달려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보증인에게 피해가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들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여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저하고 망설이며 오랜 기간 빚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겠지요..

   그러니 만일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나의 채무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길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어느 직장인이든,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든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 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거래를 할 수 없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 출금 거래 뿐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등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로 신용이 제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신용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다?

 

 

 

 

   파산, 면책신청을 한다고 해도 해외에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내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파산신청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게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사실은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위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 04. 01 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파산 선고시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 하여 신원조회사항으로 기재되던 종전 관례를 변경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파선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을 해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탕감되므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특히 200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본다면, 파산 이후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99.3%에 이르기 때문에 고의로 채권자를 숨긴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아닌 한,

   면책까지 받아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으로 인해 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갈수록 늘어가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채무로 워크아웃이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중 "변제계획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
       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
       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
       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언제쯤 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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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