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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16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개인파산 신청 방법, 파산선고시 불이익은? (6)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 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일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 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80대의 몸이 안 좋은 노인 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자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도 안되거니와,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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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 방법

 

 

 

 

 

   1. 파산신청서 또는 면책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 결정

   3.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5. 파산 종결

   6.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 면책허가 결정

 

 

 

 

 

 

 

    파산선고시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고,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태인지 파악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개인의 채무상황에 따라 신청비용이 달라지므로 개인파산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회생/파산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빚독촉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Posted by 누림마미 누림마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관령꽁지 2012.06.16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하셔요.

  2. 명태랑 짜오기 2012.06.16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3. 예또보 2012.06.16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배우고 갑니다

  4. Hansik's Drink 2012.06.16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너무너무 잘보고 갈께요~ ^^
    토요일 편안한 하루 되세요~ ㅎㅎ

  5. 코리즌 2012.06.16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은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요.
    최후의 순간에만 이용 ~

  6.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2.06.17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제도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겠어요 ^^
    누림마미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